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851호

2023년도 수요기반 조달연계 혁신제품 사업화 사업 수요조사 공고

민간·공공의 혁신수요를 기반으로 신기술·신제품의 개발, 실증, 공공조달 연계, 민간시장 진출 등을 지원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2023년도 수요기반 조달연계 혁신제품 사업화 사업』 수요조사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조달청장

1. 수요조사 개요

ㅇ (목적) 공공부문에서 구매 또는 실증할 수 있는 신기술·제품 개발 수요를 조사하여 ‘수요기반 조달연계 혁신제품 사업화 사업’의 신규 지원과제 발굴에 활용

<수요기반 조달연계 혁신제품 사업화 사업 개요>

※ (목적) 중소·중견기업이 공공의 수요·인프라를 활용해 혁신기술을 사업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민간·해외시장에 진출하거나 투자를 유치하도록 지원하여 시장진출 속도를 높이고 성장을 촉진

※ (내용) 민간·공공의 혁신수요를 바탕으로 기업 R&D·실증 및 조달·사업화 지원

※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 (지원규모) 과제 별 13억 원 내외(2년간)  *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추진절차) 수요 제출 → 수요 선정 → 과제 기획 → 사업 공고 → 연구개발기관 선정

ㅇ (규모) 수요조사 공고 시 10개 내외 선정 →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최종 5개 과제 선정

<수요조사 공고 참고사항>

※ 민간기업[유형1] 또는 수요 공공기관[유형2]이 제출할 수 있음

• [유형1] 민간기업이 수요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

• [유형2] 수요 공공기관이 수요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

※ 수요조사 공고에 접수 후 선정된 수요에 대하여 수요기관 매칭(유형1), RFP 작성(유형2) 등을 진행 후, 별도의 공고를 통해 연구개발과제기관을 선정함

* 세부사항은 아래 추진절차 참조

2. 추진절차

단계		시행주체		절차내용
수요조사 공고		산업부/KIAT		□ 2023년 신규수요 발굴을 위한 공고 게시
↓
수요조사서 제출 (12.21)		기업, 수요 공공기관 → 산업부/KIAT		<유형1>		<유형2>
				□ 민간기업이 제출		□ 수요 공공기관이 제출
↓
수요 평가		KIAT → 기업, 수요 공공기관		□ 10개 내외 선정
↓
과제기획 (약 3주)		기업, 수요 공공기관, 지원단		<유형1>		<유형2>
				□ 선정기업은 사업화지원단* 지원을 받아 수요기관 매칭		□ 선정기관은 사업화지원단 RFP 작성에 협조
↓
사업 공고 (연구개발과제 공고)		산업부/KIAT		<유형1>		<유형2>
				□ 수요기관과 매칭에 성공한 기업에 한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가능		□ 공고된 RFP를 수행 가능한 모든 기업 접수 가능
↓
선정평가		KIAT/평가단		□ 연구개발기관 총괄책임자 발표평가, 5개 내외 선정
↓
평가결과 이의신청 등		신청기관→KIAT		□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
협약		연구개발기관 →KIAT		□ 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연구개발계획서 접수 및 협약체결
↓
본 과제 수행		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른 과제 수행
↓
진도점검		KIAT →연구개발기관		□ 진행현황 파악 및 차년도 추진계획 점검
↓
최종평가, 혁신성 평가		KIAT/평가단		□ (과제)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른 과제 추진결과 평가 □ (혁신제품)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혁신성 평가

* 사업화지원단: 과제기획, 모니터링, 조달·사업화를 지원하는 전문기관

3. 수요조사 신청 자격

ㅇ (유형1) 민간기업 : 국내 중소·중견기업*(법인사업자)

* 중견기업의 경우 우수조달물품 등록이 가능한 기업에 한함(“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의 만료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우수조달물품 지정연도 직전 3년간의 연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 기업은 향후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 위해 관련 규정의 기준에 부합해야 함
(관련규정:「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의 [별표2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제17조제1항 관련)]) (별첨 참조)

ㅇ (유형2) 수요 공공기관 : 정부, 지자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

* 공공기관 현황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참조(www.alio.go.kr)

** 지방공기업 현황은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시스템 참조(www.cleaneye.go.kr)

4. 지원 분야

ㅇ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에 따른 산업기술전략투자분야(5대 영역 100대 핵심기술)

* (5대 영역) 수송, 건강관리, 생활, 에너지/환경, 제조

5. 수요조사서 접수

ㅇ 접수방법 : 조달청 혁신장터에 온라인 제출

※ 온라인 제출 방법 : 혁신장터(http://ppi.g2b.go.kr) 메인화면 “R&D 수요조사” 클릭 → “R&D 수요조사공고” 클릭 → 진행중인 수요조사의 수요조사번호 또는 수요조사명 클릭 → 해당 수요조사 공고의 상세 내역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고 “조사서 작성” 클릭 → 응답자 정보 등록 및 첨부파일 업로드 후 개인정보동의서 동의여부 선택 후 제출

※ 온라인 접수만 실시하며 별도의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는 불가

ㅇ 접수기간 : 2022.11.30.(수) ~ 2022.12.21.(수) 18:00까지 (3주)

6. 수요 평가기준

평가 항목
혁신성 (40)	기술·제품 신규성	20	◦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 여부 또는 기존 대비 탁월성
	실현가능성	20	◦ 실제 현장에서의 구현 가능성
시장성 (40)	기대 시장규모	20	◦ 시장 창출 가능성 및 시장 성장 가능성
	공공구매 기여효과	20	◦ 공공구매 연계 시 민간·해외시장 진출 가능성
공공성 (20)	국민생활 파급효과	20	◦ 안전, 보건, 환경 등 국민생활 향상에 미치는 영향

ㅇ (우대사항) 아래 사항에 해당되어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가점 부여

-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기업 또는 기관이 해당 기술·제품·서비스의 개발 및 실증을 위해 수요를 제출한 경우: 2점

* 단, 접수 마감일 기준 샌드박스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공고 마감일 기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 해당되는 지자체 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지방공기업·민간기업이 수요를 제출할 경우: 1점

*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등으로 지역의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에 시·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7. 참고사항

ㅇ 추후 R&D를 진행하는 기업은 과제 종료 후 개발 결과물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패스트트랙1) 지정 공고”에 신청해야 함

ㅇ 수요를 제출하거나 민간기업과 매칭된 공공기관은 향후 R&D과제 진행 시에는 개발·실증에, 종료 후에는 결과물의 구매·활용에 협조해야 함

8. 문의처

구 분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시행계획 수립·총괄	044-203-4546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실용화팀)	신청·접수, 과제평가, 과제관리, 정산·환수 등 사업집행	02-6009-4364, 4363

※ 제출양식 : 수요조사서(양식)

※ 별첨 :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제출양식> 수요조사서(5장 이내)

1. 제안자 정보

민간기업1)	기관명 : (주)ㅇㅇㅇ	유선 :	기관명 대표자명 (인)
	부서명 : ㅇㅇㅇ팀	무선 :
	성명/직위 : ㅇㅇㅇ 이사	이메일 :
수요 공공기관2)	기관명 : ㅇㅇㅇ공사	유선 :	기관명 대표자명 (인)
	부서명 : ㅇㅇㅇ팀	무선 :
	성명/직위 : ㅇㅇㅇ 부장	이메일 :

<작성요령>

- 기업1) : 민간 기업이 제출 시 작성

- 수요 공공기관2)

① 수요 공공기관이 제출 시 작성

② 민간기업이 제출 시, 수요 공공기관 협의가 완료된 경우 세부내용을 작성하고, 협의되지 않은 경우 예상 수요 공공기관명만 작성. 또한, 다수의 수요 공공기관이 있을 경우 표를 추가하여 작성 가능.

2. 수요 내용

수요명	• 건축물용 00용량의 복합환기시스템 개발
키워드	한글	드론	안전	영상인식
	영문	Drone	Safety	Vision recognition
현황 및 문제점	• 해결이 요구되는 주요 환경적·사회적 현안 • 현안·이슈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규모, 손실액, 문제 반복 가능성 등 • 본 현안·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적용하고 있는 기술·제품·서비스 현황 및 한계(과학기술, 제품, 서비스, 정책·제도 등)
해결방안	• 수요 기술·제품·서비스의 필요성 • 수요 기술·제품·서비스 개발 방향, 문제해결 개선방향 등 • 기존에 있던 기술·제품·서비스 대비 장점 • 수요 공공기관의 어떤 실증 사이트를 활용하여 실증할 것인지
혁신성	•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에 해당 여부 - 기존 기술□제품·서비스 현황 및 한계점 - 제안 기술·제품·서비스에 대한 세부내용 - 제안 기술·제품·서비스의 비교우위 등 • 개발 후 실제 적용 가능성 - 제안 기술·제품·서비스의 개발 및 실증 성공 가능성
시장성	• 신규시장 창출 또는 미래 성장 가능성 - 제안된 기술·제품·서비스 적용 시장의 규모 - 시장 성장 가능성 • 공공구매를 지원받을 경우 민간·해외시장 진출 기대효과 - 예상되는 공공 수요처 및 예상 매출액 - 예상되는 국내·외 민간 수요처 및 예상 매출액 - 민간·해외시장 진출 시 이점
공공성	• 제안된 기술·제품·서비스 적용 시 국민 삶의 질 개선 효과(안전, 보건, 환경 등)
수요기술 상세설명 및 요구수준	• 기술개발 대상 또는 최종 성과물에 대한 정량적 성능·기능·스펙 등

3. 구매·활용 계획 (수요 공공기관 작성)

구매·활용 계획	• ① 확정 ② 세부검토中 ③ 초기검토中 ④ 검토 前 ※ 구매 예상시기 : 20XX년 상반기 or 하반기
구매·활용 예산 확보현황	• ① 확보완료 ② 확보추진中 ③ 확보검토中 ④ 검토 前
구매규모 (예상치)	총예산	00억	수량	00기		단가	00백만원
실증 협조 관련	실증 협조여부	□ 협조 □ 미협조 * R&D수행기업에 실증 협조		실증기반 제공여부	□ 제공 □ 미제공 * 자체보유 실증 사이트, 장비 등을 R&D수행기업에 제공 가능 여부
타 공공부문 유사 도입계획	• 타 공공부문에서 동일/유사 구매수요가 있을 경우 관련기관 정보(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등)

4. R&D 직접 참여 여부 (수요 공공기관 작성)

R&D과제 참여 여부	□ 참여 □ 미참여 * 공공기관은(정부, 지자체 제외)은 향후 R&D과제 수행기업 선정 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과제에 직접 참여 가능(의무사항 아님)
R&D과제 참여 시 소요 예산(예상)	0 억원 * 과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과제 기획 및 선정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R&D과제 참여 시 수행계획	• R&D과제에 직접 참여 희망 시 과제 내에서 공공기관의 연구 수행계획

5. 수요조사서 제출 시 확인사항

항목	내용	확인여부
수요조사 제출	• 동 공고는 R&D과제를 수행할 연구개발기관을 모집하는 공고가 아님 • 향후 R&D과제 공고를 위한 과제 수요를 조사하는 공고임	□
연구개발기관 선정 관련	• 수요조사 공고에 접수 후 선정된 수요에 대하여 수요기관 매칭(유형1), RFP 작성(유형2) 등을 진행 후, 별도의 공고를 통해 연구개발과제기관을 선정함	□
수요 공공기관 과제 및 실증 협조	• 수요 공공기관은 향후 연구개발기관이 R&D과제를 추진 시 과제 진행에 협조해야 함(실증 사이트 제공, 요구사항 지속 협의 등)	□

<별첨>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1. 제출서류 검토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확인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필요시 제출 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신청자격 검토

①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사전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할 수 있다.

․지정공모의 경우 연구개발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때

․품목지정 공모의 경우 연구개발과제가 공고된 품목에 해당되지 않을 때

․자유공모의 경우 연구개발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

② 기 개발․기 지원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

- 연구개발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로 할 수 있다.

- 연구주제가 유사하더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방식,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비공개 과제로 추진하는 경우,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 추가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지원과제 등에 대한 중복성 검토를 위해 별도의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한다.

- 이미 지원되었던 연구개발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④ 참여제한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한다.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연구개발과제로 처리한다. 단, 선정평가일까지 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본문의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할 수 있다.(주관연구개발기관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구분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검토 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한다 1. 최근 회계년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 회계년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감사의견이 “한정”
조치	◦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 선정평가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 연구개발기관이 “사후관리대상”일 경우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해당과제에 대한 진도점검 등을 실시 - 진도점검 등 결과 “연구개발비 부정 집행 또는 기업 부실”이 의심되는 경우 특별평가 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속지원여부를 결정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⑥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연구개발과제 수행 총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가 연구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를 포함하되, 공동연구책임자는 제외)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도 포함)의 연구개발과제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총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에는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나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한다.

⑦ 중소․중견기업의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한계기업)	연구개발과제 수
중견기업	4
중소기업	2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한다.

⑧ 사업별 중소․중견기업 인건비 비율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연구개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⑨ 기타 공고시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연구개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